헌법제104조1 재제청 거부란? 조희대 대법관 기습 발표 2026년 9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정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8월 28일 해당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약 25일이 지난 9월 22일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 2026.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