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감싸기1 가족사건 상피제란 무엇이 문제인가? 경찰관 연고지 순환근무 어느 평화로운 평일 오전, OO경찰서 강력팀에 근무하는 김 형사는 모니터에 떠오른 신규 사건 접수 알림을 확인하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란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 지난해 명절에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던 친형의 이름이었습니다. 형이 이웃 주민과 시비 끝에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전 같았다면 김 형사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사건을 맡을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동료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도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가족사건 상피제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서 회피하는 절차가.. 2026. 9. 9. 이전 1 다음
